수능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이란? 무슨 뜻 일까 총 정리! (Feat. 킬러문항)

수능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이란? 무슨 뜻 일까 총 정리!

 

목차

1. 카르텔 의미

2. 사교육 카르텔

3. 카르텔 대표 사례

• 카르텔 의미
• 사교육 카르텔
• 카르텔 대표 사례

 

1. 카르텔 의미

카르텔 (Kartell)이란?

독일어 Kertell에서 차용한 단어로 네이버 사전적 의미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협정을 맺어 자유 경쟁을 배제하고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영어에서는 Cartel 이라고 하며, 유사한 용어로 '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가격 담합이나 시장 할당과 같은 반경쟁적인 관행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교육시스템을 예로들면 유명 학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의 품질, 가격, 조건 등을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교육관련 기업의 연합인 셈이죠.

2. 사교육 카르텔

근래 이슈가 되고있는 수능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사교육 카르텔은 '킬러문항'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위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난이도를 매우 높힌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죠

 

공교육 내에서 이런 문항 풀이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가르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은 항상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킬러문항'을 '사교육 카르텔'에서 이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신고센터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6월 22일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약 1주일 동안 165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9건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 허위 과장광고 31건 ▶ 기타 96건 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대형 입시학원 및 일부 일타/스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단 1개의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수능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하여 수백만원 단위의 높은 금액을 설정 해
위 와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카르텔 대표 사례

우선 '카르텔' 사례는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연합 측면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 중 독점적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시장은 자유경쟁이지만 이러한 자유경쟁을 무시하고 특정 기업끼리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카르텔로 보시면 됩니다.

01. 석유 수출국 국가
OPEC

석유 수출국 국가 카르텔 사례

이들은 중동의 석유 수출국들의 연합(담합)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중동국가들의 석유 수출을 통한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 입니다.

석유 공급량과 전세계 유가를 조정하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동맹 & 항공동맹

해운동맹 카르텔 예시

항공동맹 카르텔 예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해운동맹과 항공동맹에 대해 쉽게 이야기 드리면

A기업에서 대만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B기업에서도 대만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운영노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경쟁으로 서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아에 담합을 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들도 공유하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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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내용과 카르텔의 대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예측과 주장대로 킬러문항, 사교육 카르텔 이라는 키워드의 분위기가 반갑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수능을 약 4개월 정도 앞두고 불거진 사교육 카르텔, 킬러문항 이슈는 수능을 앞두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고있을 현재 고3학생들과 N수생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